군부 쿠데타는 처벌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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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촛불시민혁명 당시 기무사가 시민을 향해 기계화 병력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내부 문건이 나왔다. 기무사에서는 시위가 격해질때를 대비한 당연한조치라고 빈박하고 있지만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살벌한 제목의 이 문서에는 청와대 주변으로 부터 발동하고 그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체적 적용 방안과 함께 장갑차를 통한 지역별 병력 투입계획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 기각과 거기에 따른 국민들이 과격한 시위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의적으로 판단이 개입된 점에서 박근혜 친위 쿠데타라고 해도 모자르지 않다

그당시 시위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변질될 어떠한 객관적인 조짐도 없었다

단지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발동 방안도 구체적인 이번 사태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군사 쿠데타는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처벌하지 못하고 실행 못했다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함정카드가 되버린다

군부의 오판과 내정 간섭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최소한 자신들의 망상속에서 입으로 계획을 세운 이석기 일당보다는 중벌에 처해져야하지 않을까?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 경제순위 10위권 국가라면 당연히 갖추어야할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70911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