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이번 기무사 쿠데타 미수사건 결말은?

초하류 2018. 7. 26. 15:50

아무리 작은 일을 할때도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안중에 가장 위중한 일이 뭘까요?

저는 기무사의 쿠데타 미수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돌이킬수없는 내전으로 몰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수도 있는, 기본적인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건을 무겁게 지켜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관계자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유하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은 혹여 거창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 끝나늘 용두사미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늘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기무사내 주모자 및 관계자들이 엄벌에 처해질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열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문대통령 "계엄문건 본질은 진실…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종합) )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검토를 많이 했으며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말은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기무사의 이번 쿠데타 미수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기무사를 개혁 하고 책임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 하겠다는 뜻에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것은 감정에 의해 초월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차근 차근 법대로 해서 그 법률이 정한 대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