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적패 세력에 배팅 하는 사람들

초하류 2018. 8. 8. 18:40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지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44 )




성명서 요지는 제목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가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저런 법률적 근거를 들고 있다.


마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법정에서 기무사를 변론하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죄다. 그리고 이런 중죄에 대해 변호 하는 방법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던지 실제로 실행 할 수 없었다 정도일텐데 수사 자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 이 사람들은 지금의 정권이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몇년후면 다시 자신들이 정당해 지는 세상이 올테니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것 아닐까?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촛불로 심판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의 혁명으로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런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이번 정부이고 국민들은 엄청난 지지율로 이번 정권의 적패창산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5년 단임제하에서 한번의 집권으로 그동안 쌓인 적패를 모두 정상화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로 찾아온 종전협정과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양극화를 되돌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민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파열음들, 더러 외부에서 조장하고, 더러 방심한 마음에 젖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알력다툼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파열음들을 빠른 시간에 봉합해야 한다.


적패 세력들이 더 이상 기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활계치는 날에 배팅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내부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