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7 3

누가 제왕인가

홍준표 무슨당인지 이름이 하도 자주 바껴서 모를당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제왕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 보는 하나 마나한 짓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라고 한다면 제왕이 어떤것인지 정의가 필요하겠다. 제왕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제왕은 나라의 주인이다. 태양왕이란 별호로 유명한 루이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은 아주 유명해서 세계사 시험 낙제에 빛나는 나도 알고 있을 정도다. 그럼 짐이 곧 국가란것은 무슨 뜻인가. 나라가 자기꺼라는 말이다. 나라가 국민의 것이 아니고 자기꺼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 따위 볼 필요 없다. 국민들? 국민들도 나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도 다 루이 14세껀거다. 그런데 홍준표를..

낙서장 2018.04.17

지금은 맞고그때는 틀리다

선관위가 김기식의 셀프후원을 전원일치로 제빠르게 판단했다. 하지만 김기식 위원장의 회계자료는 이미 작년 1월말에 제출되었던 자료로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에 맞기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였었던것 같다. 그런데 선관위는 자신들의 판단을 손바닦 뒤집듯이 바꿨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말같지 않은 해명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법적 판단에 대해 언제든지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하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이란 뜻인데.. 이런 기관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선관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

주장하다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