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실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 하는 언론 보도중에 제일 황당한 소리중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이야기인거 같네요
실제로는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오르는거죠

그런데 언론은 다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시장 가격을 국가가 정책을 통해 개입 하는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의식주라는 말처럼 삶에 밀접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이미 일정부분 제재가 가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무 큰 돈이 묶여 있어서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하는게 불가능 하기도 하구요

정부 입장에선 경기에 대한 수치 깍아 먹으면서 주택 가격 누르고 있는데 또 그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말도 안되는 욕까지 들어 막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언론도 자한당도 이런점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부분을 파고 들려고 할꺼 같네요

부동산 시장은 워낙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라 반응도 강렬하니까요

일부 폭락론자들 이야기처럼 집값이 폭락 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수도 만들고 싶지도 않을꺼에요. 집값이 반토막 나면 경제 상장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버리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벗어난 적이 앖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