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비율과 보수화

요즘 부동산 관련 까페에서 자바 비율이 높으면 보수화 되기 때문에 진보 정권인 현정부가 주택 자가율을 높이지 않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드라이브 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널리 공유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점이 첫번째 자가비율과 정치적 성향이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가 비율과 보수화를 생각하면 서울로 치면 강남인데요.. 근데 강남이 자가 비율이 높을까요? 



2018년 자료를 보면 강남 마포의 자가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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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가점유율은 20년 새 각각 14.2%포인트와 8.9%포인트 낮아진 34.4%와 40.5%였다. 이어 마포구(-3%포인트)와 관악구(-2.7%포인트), 송파구(-2.5%포인트) 등의 차례로 감소폭이 컸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주택이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058.html#csidxebe8d097608c9f6951e79c129763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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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가 비율과 특정 지역이 보수화 된다라는 상관 관계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자가라는 것도 단순히 자가라로 표현 하는것 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실제 주거를 위해 집 하나를 자가로 할 수도 있고 그 자가가 종부세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일은 보수 정권이 집값을 올려 주는가 하는거 입니다.



보수 정권이 부동산 부양책을 사용한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때 그랬죠. 하지만 부동산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라던지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같은 단순한 이유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마구 사들이지 않는 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구입에 대해 레버러지 사용 가능성 차단해서 시장 참여자를 축소하려는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 정책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을 주거 목적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 할 수 있는 법률적 구멍을 매꾸는 항목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실거주 해야 한다거나 전세를 살면서 대출을 발생 시켜 집을 구매하면 구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하는거죠




이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냐, 규제책 발표 하고 나면 더 올라 간다라는 푸념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책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걸까요? 아니면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동력이 워낙 높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 하는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진정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한점 한가지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