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맞고그때는 틀리다

선관위가 김기식의 셀프후원을 전원일치로 제빠르게 판단했다. 하지만 김기식 위원장의 회계자료는 이미 작년 1월말에 제출되었던 자료로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에 맞기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였었던것 같다. 그런데 선관위는 자신들의 판단을 손바닦 뒤집듯이 바꿨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말같지 않은 해명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법적 판단에 대해 언제든지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하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이란 뜻인데..

이런 기관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선관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선관위의 말처럼 자료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걷어 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료는 바뀐것이 없고 정부도 바뀐것이 없고 김기식위원장도 바뀐것이 없으니 결국 그가 맡으려는 자리가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선관위는 김기식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는 괜찮지만 금융감독위원장은 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기식위원장은 보험업법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바꾸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추진했다. 현재의 법은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킬수 있는 말도 안돼는 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보유세를 현재 얼마이건 살때 가격으로 매기겠다라는것과 똑같은 말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결국 삼성이 청와대를 눌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좋은가? 아무리 위법한 승계도 뇌물도 법 제도도 삼성앞에서는 무력해 지는 대한민국은 이대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