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자영업과 최저임금

초하류 2018. 7. 11. 11:22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 만원 찍을꺼 같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무척 힘드실꺼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는걸 단순히 내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건 다들 아실꺼에요 OECD 국가중에 2016년 기준으로 4위 입니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26.8%이구요 일본은 11% 가장 낮은 미국은 6.5% 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 비율이 높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것과 그나마 자영업이 망하지 않을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일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들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중에 큰게 인건비가 싸다는거겠죠. 우리나라가 막 넘치는 창업아이디어와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많아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건 아닌거잖아요. 그리고 그 싼 인건비로 버티는, 사실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하는 자영업자들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있고 실력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하향 평준화 됩니다. 

 최저임금이 만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겨우 유지되는 왠만한 자영업자들 보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게 더 벌이가 나아질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영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만 살아 남게 되고 살아 남은 자영업자들은 현재 보다 수입이 나아질겁니다. 

 국가는 그렇게 퇴출되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해야 하는거구요 그러기 위해서 세제를 개편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낮은 임금이라는 것을 상수에 놓고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자영업해봤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기댈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는게 자영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면서 낮은 임금을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꺼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얼마건 간에 수익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는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타격이 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런 타격을 받은 개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유지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자영업을 유지하시는분들이 높은 비율로 자신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보수화 되기 쉽고 때문에 노동자 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사회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지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건 보수가 무조건 나쁘다는것이 아니고 부자나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수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 체질 바꾸기가 성공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상황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변화를 위한 시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