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정부 경제 정책 추이
초하류
2008. 12. 23. 17:35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 생계형 범죄 처벌 경감, 배추 500포기 사주기, 목도리 벗어 주기
원유 관세율 내년 3월까지 3%로 인상 <-> 일시적인 유류환급금 지급
4대강 정비로 고용창출 <-> IT 는 일자리 축소 주범
결론 :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통한 발전을 꽤한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땜빵으로 일관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