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

전세를 포기해야 부동산이 안정된다.

전세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사람들은 전세값이 너무 높아 못살겠으니 나라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전세가 뭘까? 전세는 목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소유인 집의 사용권을 이자대신 지불하는 일종의 금융행위다. 그런데 이 싯점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정리해봐야 한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세 물건은 또 왜 그렇게 모자라는지. 전세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전세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작동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괴상한 제도다. 한채 살돈으로 2채 3채 사서 시세 차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정권때 다..

주장하다 2011.06.17

전세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

이 글은 2006년에 작성한 글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금의 전세 대란도 그때와 같은 문제로 발생하고 있고 전세란 제도가 존재하는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문제에 같은 해결책을 이야기 하기 위해 이 글을 다시 재활용한다. 전세 대란 대책은 없는걸까요? 전세대란이 왔단다. 전세 대란. 요즘 아파트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계약금 들고 다니다 뜨면 바로 계약금 질러 넣어야 할 정도다. 집주인들이 모두 모두 월세로 돌리는 통에 전세는 점점 귀하기만 하다. 그럼 전세대란은 왜 일어 나는걸까?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은 왜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월세보다 이득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

주장하다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