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경제 발전 = 종전 후 남북 경제협력

초하류 2018. 4. 25. 08:34

몇일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1년전에는 언론들이 입을 모아 4월에 전쟁이 날수도 있다며 떠들어댔던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라고 할만큼 큰 변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포기 및 정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전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 되고 있어 전 세계의 시선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한줌도 되지 않는 드루킹 사건을 몇십배로 부풀려 보도 하고 있고 야당들도 이 중차대한 시국에 정쟁에민 골몰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상으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일구었고 아시아에서는 견줄곳이 없는 정치 민주화도 쟁취했다

하지만 이미 GDP기준 11위인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니고서는 더이상 경제를 발전시킬 동력이 없는 상태다

남북관계 개선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속의 관념적인 이상이 아니라 발전된 나라의 경제 사정만큼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필요충분 조건이다

반도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의 관문이 될수 밖에 없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바라 보고 있고 대륙쪽으로는 발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 저 멀리 유럽까지 뻣어 나갈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남관관계 개선과 통일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다. 그 첫걸음이 이틀 후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야당은 한줌 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직 정쟁에만 소용있는 드루킹에 대한 이슈를 접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초당적 협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단순히 구상이 아닌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