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포퓰리즘을 찾아서

무상급식을 화두로해서 시작된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이른바 보수라고 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팔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읽는 쪽에서 포퓰리즘 그것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을 줄창 해대고 있다.

그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살펴 보기에 앞서 포퓰리즘이 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일컷는 말이다.

즉 포퓰리즘이란 어떤 정책이 현실성 없고 가치도 낮고 사안이 옳바르지도 않는데 오직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 하는 정치행태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복지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그것도 망국적이라는 극악의 수식어까지 동반해서 성토되어야 하는것인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현실성 복지가 현실성이 없나?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보자 무상급식이 현실성이 없나? 웃기는 소리 이미 몇몇 자치 단체에서는 시행 하고 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2조 정도 된다.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돈은 700억이라는 주장과 조단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오세훈시장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통일준비 포기한것이라는 발언을 한바 있다. 즉 무상급식이라는 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만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복지의 현실성 여부는 복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느정도로 볼것인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현실성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는것이 된다.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건 최소한 747 (연 7% 경재성장을 통해 10년 후 국민소득 4만불 국가는 세계 7위 강대국이 된다라던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을 휩쓴 재개발 정도는 되야 이게 현실성이 없어지는거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규모의 국가가 연 7% 경재 성장을 한다는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 국민 소득 4만불 만든다면서 고환율 정책 취하는게 이해되? 전 세계에 핵 있는 나라만 몇갠데 7위는 누구 맘대로 7위야? 이런 정도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맞짱 뜰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그 이름도 찬란한 허경영. 오히려 전국의 산을 산삼밭으로 만들어 4만불 시대를 이끌겠다는 그분의 공약은 진정한 녹색정치의 의지라도 느껴져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 불효자 사형, 마패 발행 등의 공약들은 747과 맞짱뜨기에 조금도 꿀리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지 즉 투여한 공적자금 대비 사회적 효용이 높아지는지 한번 살펴 보자.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난은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이 점 점 더 많아 지고 있다는거다.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끼니를 위해서 스스로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로 작용할까?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갈려진다면 그 학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인교육이 가능할까? 단지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을 사회가 돕는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 같은 복지정책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된 공적자금을 통해 급식과 관련된 일자리도 확대 및 안정적이 되어 결국은 내수진작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져 오게 된다. 몇몇 건설사만 배불리는 모 정책에 비해 투여된 자금이 사회적으로 회전되는 효과도 훨씬 높을것이다. 요즘 대기업들 돈 쌓아만 놓고 있는것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사실 아닌가

 마지막으로 올바른 일인가?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굳이 의무교육엔 의무급식 같이 거창하게 말할것 까지도 없다. 당장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이다라고 접근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올바른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일 아닌가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를 통해 도덕적인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 하는 인간들은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 거지가 많은지 아니면 그토록 우러러 마지 않는 미국에 거지가 많은지 확인해 보면 된다. 

국가는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존재 하는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헤이해 지는것을 걱정하기 위해서 존재 하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외부로 부터 보호해 주고 그 삶을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단지 성장을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복지를 뒤로 미루면서 망국이라는 천형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은 전체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국가의 이익을 막아선 이유와 그 용처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초인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체들에게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당연히 했어야할 의무들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들을 매꾸려는 노력을 망국이라는 극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막아서고 있는 수구 꼴통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원조 포퓰리즘의 대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