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통일? 얼마면 돼겠어

초하류 2010. 8. 16. 11:12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언급했다. 통일은 이제 반듯이 오기 때문에 통일세를 준비해야 한다는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통일에 대한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통일은 반듯이 오지만 우리가 엄청난 돈이 들것이기 때문에 통일세를 준비해야 한다는것은 결국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것이라고 생각된다.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북한에 돈 퍼준다고 그 생난리를 치던 양반들이 결국 한다는 소리가 돈주고 사야됨? 이건 뭐.. 이전 정부들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피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생각 저런 걱정을 다해가며 위태위태하게 지켜오던걸 정권 잡자 마자 모조리 다 허물어 버리고 한다는 말이 돈 준비하자는 거라니..

통일을 세금으로 준비하자고 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 스럽다. 북한과 통일을 한다는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통일이 되서 남북한 모두가 현재처럼 의료보험을 적용 받고 국민연금을 지급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것만해도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필요할것이다.

통일은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진정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한 햇볕정책이었고 통일에 대한 비전이었다. 틀림없이 통일은 대한민국에 아직 남아 있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씨앗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남한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규모로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서서히 서로가 준비에 준비를거듭해서 신중하게 통일에 다가설때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시한번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