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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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퇴근하자 마눌님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부모님께 서명받아 오라고 했다며 들고온 서류가 있다며 보여줬습니다

내용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국공립확대정책 패기하고 완전 무상보육 택하라라는 미디어펜이라는 듣보잡 신문 컬럼으로 시작하는 이 서류는 두번째장으로 넘어가자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증설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과 함께 유아교육평등권 확보가 이루어질때라는 끝도 시작도 없는 기간동안을 개인정보 이용기간으로 지정한 서명에 싸인을 하는 것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첫번째 장 끝에는 두번째장의 서명에 부모님의 서명을 요청하는 문구는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 서명을 부모님 두 분 모두 작성하시어서 6월 14일(수까지 유치원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한듯 하지만 고압적이고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유치원에 항의 전화 하겠다고 하자 마눌님이 걱정을 하더군요.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면 어쩌냐는 겁니다. 그냥 싸인을 안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저를 처다 보더군요.

마눌님의 걱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꺼 같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밤잠을 설처가며 고민끝에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자 해당 유치원에 주의를 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닌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을것이란 예상은 했었지만 글쎄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한달에 내는 원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은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만약 그 지원금이 없었다면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많은 서민들이 그럴겁니다. 결국 민간 유치원들도 상당부분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에 별 다른 영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유치원인데 저렇게 감독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활동 덕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실상은 저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들어났음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고소 운운은 사립유치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왔는지를 반증하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겨우 24%로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60~70% 수준으로 늘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 받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한탄하거나 젊은이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