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

이 글은 2006년에 작성한 글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금의 전세 대란도 그때와 같은 문제로 발생하고 있고 전세란 제도가 존재하는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문제에 같은 해결책을 이야기 하기 위해 이 글을 다시 재활용한다.

전세 대란 대책은 없는걸까요?

전세대란이 왔단다. 전세 대란. 요즘 아파트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계약금 들고 다니다 뜨면 바로 계약금 질러 넣어야 할 정도다. 집주인들이 모두 모두 월세로 돌리는 통에 전세는 점점 귀하기만 하다.

그럼 전세대란은 왜 일어 나는걸까?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은 왜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걸까 월세보다 이득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가 이득이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집주인들은 왜 오늘날까지 월세보다 이익률이 적은 전세로 세를 놓았을까?

4억짜리 집을 사서 고작 2억도 안돼는 돈으로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모두 모두 이웃이 월세에 힘들어 할까봐 자신의 이득을 버리고 전세라는 전 세계에서 딱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만 존재하는 이 특징적인 거래방식을 개발해내 버린걸까? 혹자는 이야기한다. 은행 이자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고 은행이자 때문에 전세를 놓는다? 말도 안돼는 개소리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았다면 그냥 4억 다 은행에 넣어 놓으면 되지 총 맞았다고 4억짜리 집을 사서 2억을 받아다 은행에 넣어 두남?

그럼 집주인들은 왜.. 도데체 왜.. 전세를 놓는 걸까.. 그것은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의 유용성은 오직 그것뿐이다. 집을 사는데 돈이 덜 들게 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다. 만약 가정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한정 한다면 집을 여러채 사기 위함이거나 혹시 오를지 모르는 집을 사기 위한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비를 줄이는 방편인 것이다. 가정집의 경우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남는 방 몇개를 전세를 줄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 함으로 전세를 주었다함은 그 집주인이 거쳐하는 다른 집이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 아니란 말이지..

4억이 있다면 4억짜리 아파트를 살때 2억씩에 전세를 주고 두채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얻을 수 잇는 수익의 두배를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바로 전세란 제도다. 결국 전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월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빌릴수 있는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다량 매입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별다른 재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식으로 집을 마구 늘려갓던 사람들이 많았고 전세 물량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이런식의 부동산 투기가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전세 물량이 점 점 귀해지고 있는 중이다. 월세로도 버티지 못할 만큼 부동산 정책이 강력해 지면 전문적인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세금도 없이 불로소득을 얻어 가는(월세도 분명히 소득이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의 법칙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좀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재편할 수 있을것이다.

정부의 할일은 전세를 더 늘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세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을 정하고 지나치게 비싼 월세나 보증금에대한 감시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월세는 월세는 월세대로 내면서 보증금도 적지않게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몇개월치를 선불로 내면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월씬 적은 부담으로 월세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월세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실제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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