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나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초하류 2008. 5. 26. 13:16

80년대 남산에 끌려 가고 턱하고 치면 억하고 죽고 연신 화염병과 최류탄이 하늘을 뒤덥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그런걸까? 사람들은 이제 공권력 무서운 줄을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노상 꾸벅 꾸벅 졸고 멱살잡이 하는것만 티비에 나와서 그런걸까? 사람들은 국회의원 무서운줄 모른다.

노가리라고 개구리 같다고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추방 당하는것 조차 책임져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덕분일까? 사람들은 대통령 무서운 줄도 모른다.

나라는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수단을 가지고 있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공권력은 영혼이 없다. 공권력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행동 한다. 또한 그것이 당연하고 옳다. 왜냐하면 위급상황을 위해 준비되는 공권력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적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총포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공권력은 실상 정의나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상부를 우리는 참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선출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맏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권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 잊어 버린다. 공권력과 부딪혀볼 기회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대부분 스스로의 과오를 포장할 만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척이나 똑똑하고 리더쉽 혹은 조직장악력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리더쉽과 똑똑한걸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다. 그들이 때로는 이치에 닫지 않는 말을 하거나 우수꽝 스럽게 몸싸움을 벌이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똑똑하고 리더쉽이 있고 조직장악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됀다. 그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뭔가 몇수 앞을 더 내다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저 저런 무식한 것들 미친거 아냐? 따위의 말로 허투루 흘려 보낼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공익이냐 공익이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이 공익이 아닌것을 향해 움직일때 그들을 막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제차 삼차 말하지만 그들은 똑똑하고 리더쉽이 있고 조직장악력이 있는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법적인 입법기관이기 까지 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익을 위해 움직일것 같은 사람을 선출 하는 것이고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했을때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전략과 방법을 제차 삼차 점검해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움직여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뇌가 없다느니 2mb라느니 놀림감이 되고 희화화 되지만 어떤 조직에서 CEO가 되거나 서울에서 시장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공권력의 핵심이다. 그의 말 한마디나 판단 한번에 수십명의 목숨 정도는 우습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을 겸손하게 떠 받들수도 있지만 땅바닦에 내치거나 게엄령을 선포 하여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그다지 무섭지 않게 생각햇고 단지 경제 그것도 거시적인 경제가 아니라 금방 눈앞에 보일 수 있는 미시적인 경제를 앞세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가 도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여태껏 누렸던것 위에 자신의 주머니로 뭔가 돈이 더 굴러 들어올것을 원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는 언제나 선진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그렇게 비웃는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프랑스는 어떨까 영국은?일본은? 독일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선언하였듯 세계의 대통령들과 견주어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순간 우리가 공권력을 국회를 대통령을 나아가서 정치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신경 끊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알게 될까? 우리가 부러워 하는 선진국은 Top Down으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Bttom Up으로 진행되는 말그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때 가능성을 점처라도 볼 수 있음을 언제나 알게 될까.

세상에 모든 일은 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 이번 정부도 하늘에서 정한 존재 이유가 있을것이다. 영화 보러 가서 스토리가 재미 없으면 미장센이라도 봐야 한다. 그도 아니면 음악이라도 듣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푹 자서 피로라도 풀어야 한다. 본전의 일부라도 악착같이 챙겨서 나와야 한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