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한가?

초하류 2013. 5. 17. 21:02

몇일전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의 멤버가 민주화를 비하하는 일베식 표현을 라디오 생방송중에 입에 담아 구설수에 올랐다.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거든요. 민주화 시키지 않아요"


모두가 아는것 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것이 아니다. 독재와 탄압속에서도 수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투쟁한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은것이 87년 6.10 항쟁으로 얻은 6.29선언의 결과니까 이제 3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일구어온 민주화에 대해 특정 사이트에서 공공현히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폄하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추앙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이 표현의 자유는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주주의 덕분에 얻은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를 시궁창에 빠트리고 그 민주주의를 짓밟은 무리들을 추앙한다.


이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배덕 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나서야 누릴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를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락될 일이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 되어야할 범죄 행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