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검찰은 시키면 불법도 하는 조직인가?

초하류 2017. 11. 8. 11:39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735080


적폐청산'한다며 몇 명이나 더 죽여야 하냐고 격분하는 검사님들에게 묻고 싶다. 그게 법률가로써 할 수 있는 말인가?


적폐가 있다는건가 없다는건가, 적폐가 죄라는건가 죄가 아니라는 건가, 무리한 수사라면 법적으로 무엇이 무리하다는 건가? 


죄가 있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 수사 하지 말자는건가?


검찰이 고작 이런 이유로 정부를 탓한다면 그것은 법률가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죄가 있으면 조사하고 지은 죄만큼 법에 따라 처벌 하는것이 법률가의 할일이다. 몇 명이나 더 죽여야 하다니 누가 누구를 죽인단 말인가?


단지 위에서 시키는데로 했을 뿐이라는 말도 그만하자. 당신들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원을 거쳐 정식 검사로 발령 받는 순간 한명 한명이 고위 공무원(3급)이다. 


그런 당신들이 단지 시킨다고 언제든지 불법을 저지를 준비가 된 조직이라면 검찰 조직은 모두 해체 하는 것이 맞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정치보복이 아니다. 촛불민심이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거대한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위해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의 요구로 진행 되고 있는 적폐청산을 비난 하는 노력 대신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의 참사를 막는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적폐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 더 나아가 머리가 수사 받고 법적으로 처벌 받는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