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에게 국민은 뭘까?

김성태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840.html )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위기가 도래하니 출산을 장려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성년이 될때까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 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이 이야기에서 크게 두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김성태 의원과 그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의 의미 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출산을 강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국가가 저출산으로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아이를 낳아라. 국민을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 권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것을 떠나서 동등한 인간으로 본다는 가정만 하더라도 이런 제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출산이란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사생활 입니다. 그것에 대해 국가가 저출산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왜 저출산이 된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환경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태의원과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 인걸까요?

두번째 김성태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가를 운영하는 제 1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한명 낳을때 마다 2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만들것이며 그들이 늘 주장하는 소득별 차등 지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건가요?

2017년 기준 출생한 신생아는 35만 7천 7백명 입니다.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7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증세에 기를 쓰고 반대 하는 그들은 예산을 생각은 하고 있는걸까요? 만약 더민주가 이런 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이네 세금 낭비네 난리가 날것입니다. 언론들도 지금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진 않겠죠 아마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을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성태 의원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출산주도성장론이라는 말도 안돼는 자신의 조어의 현실판입니다. 출산율이 부족하니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라 사기업으로는 한계에 부닿힌 취업률과 빈약한 복지를 끌어 올려 내수를 진작 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입니다.

다 떠나서 기존 국민들에게 쓰는 돈은 아깝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쓸돈이 있다는건가요? 이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국민을 보는 시선과 국정에 대한 무책임한 막무가네식 발언은 그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기능 말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