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BBK 검사들은 처벌 받지 않는가?

초하류 2018. 3. 20. 09:09

MB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에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이듬해 특검팀의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 http://news.nate.com/view/20180320n02253 ) 그런데 검찰은 이런 발표를 할때 자신들의 이전 수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


당시 BBK를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너무나 무능해서 수없이 널린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권력자를 비호해 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거나 두가지중 하나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다.


같은 조직으로써 부끄럽지 않은건가?


BBK 특별수사팀의 검사들은 역사에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BK 특별수사팀 검사                                         


최재경(사법연수원 17기, 전 민정수석)


  • 노무현 前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과 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기소
  • 제18대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한 수사
  •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이상득 前 의원, 최시중 前 방통위 위원장, 박영준 前 차관 등 이명박 정권 때 실세로 통했던 이들을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기소했으나, 이들이 받은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비판 받음
  •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조사중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유병언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어 청와대 비서진이 교체된 뒤, 우병우의 뒤를 이어 민정수석에 임명


김기동(21기,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혐의 2차 수사를 담당
  • 2016년 법무부가 새로 신설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단장


김후곤(25기, 현 대검찰청 대변인)


장영섭 (25기,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배종혁(27기, 현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최성환( 28기,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박철웅 (29기, 현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박광배 (29기, 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김양수 (29기,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 부장검사)

김형석 (31기, 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