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누구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기소 할 수 있다는 증거이자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시급한 개혁 대상인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법은 세상 모든 일을 제단하는 도구가 아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에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갈등이나 판단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꺼내드는 도구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 이제는 바꿔야한다
'주장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싸움이라고 쓰고 동지애라고 읽는다. (0) | 2019.09.16 |
|---|---|
| 늙은 언론, 죽어가는 언론 (0) | 2019.09.15 |
| 조선일보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0) | 2019.07.17 |
| 친일파? 아니죠 매국노! 맞습니다 (0) | 2019.07.04 |
| 통일 한국을 꿈꾼다. (0) | 201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