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청렴한 정치인의 가치

초하류 2020. 1. 19. 14:17

우리는 정치인을 뽑을때 그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이나 올바른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과 함께 얼마나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한가를 판단 기준에 넣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생활 좀 안 깨끗하면어때~ 능력있고 성과를 내는데~~

 

그러고 보면 정치인이 성직자나 군자도 아니고 때로는 힘대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더라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웃으며 손을 잡기도 해야 하는 일이니 뭐 그렇게 사생활이 깨끗한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생활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인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신뢰도 같은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나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 이를테면 G7 정도 되는 나라에서 정직하고 사생활이 깨끗한 정치인은 앞서 이야기한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록  정치인의 덕목중에 깨끗한 사생활과 살아온 행적의 도덕성이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우선 입법기관으로서 새로운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검증과 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 견제 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69.6조 정도 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니 단순히 나누더라도 1인당 1.5조의 예산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이나 단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변국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 주변국들이 단순히 부탁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약점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얼마나 유용한 정보일까요?

 

단순히 이해관계를 떠나 그 사람의 자리나 앞으로 미래 행보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일들이 있다면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가 작고 할 수 있는일이 적을때는 문제가 좀 있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규모의 나라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지리적 영향력을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니까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검증할때는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만큼 청렴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도 능력인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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