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정신도 없는 자한당의 현수막

​

동네에 붙어 있는 자한당 현수막을 보니 정말 할말이 없네요~


페스트트랙로 진행 되고 있는 선거제도도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 나지는 않죠.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일 뿐입니다


이런 본말 전도 혹은 의도적 팩트 왜곡을 빼더라도 동네 양아치도 가질법한 최소한의 동업자 정신도 상실~


더 늘릴수 없으면 그냥 다 없에 버릴까?



저는 400조가 넘는 예산 관리만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이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400조가 넘는 예산이 겨우 300명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니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건 그들 개개인의 권력이 커진다는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숫자를 늘리기 싫다는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줄이기 싫다는것과 같은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당제라는 거칠지만 좀 더 선명한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현재의 소선구제로는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불일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말도 안되는 특권들을 빼고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