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 8

적반하장 금지법이 시급하다

사람이 가장 모욕을 느낄때는 언제일까? 노덕술에게 뺨을 맞은 김원봉의 심정은 어떤것이었을까? 온갖 특혜와 불법을 일삼던 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특혜는 나몰라라한체 타인을 손가락질 할 수 있다면 그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할까? 그런 손가락질을 감내하는것이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일까? 그래서 나는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에 전반하장 금지법 신설을 요구한다. 적반하장 금지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남을 지적할때 자신을 되돌아 보라는 것이다. 만약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 장관 후보에게 자녀의 대학교 입학에 대한 특혜에 대해 지적하려고 할때 자신이 그런 혐의나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다면 불가능하게 하자는 거다.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개입되었다고 하면 자신은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주장하다 2019.09.29

인생이 찌질한 대한민국 검사들

부끄럽더라~ 우연히 참석했던 법조인들 술자리에서 병권 운운 하면서 서로 웃기수들에게 굽신 거리는 그 사람들 이번 조국장관 자택수색만해도 그렇다 누가 봐도 할만한 이야길 했을뿐인데 장관이 전화한거 자체에 그렇게까지 수사개입이라고 펄쩍 뛰는 꼬라지들 하고는 압수수색 당하다 와이프가 쓰러졌건, 극도로 불안하건, 전화 하고 와이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의 전화 정도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불쾌하고 피의사실 공표 불가고 자시고 기자들한태 국회의원들한테 막 꼰지르고 징징대고 검사 당신들 무슨 초딩인증하시는건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검사들이 평소 수사 할때 얼마나 윗선에 영향을 받고 영향력이 내려오면 절대 복종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잖아 공부 잘해서 검사 되면 부끄러움 따위 없어 지는건가? 아님 제왕무..

주장하다 2019.09.28

개싸움이라고 쓰고 동지애라고 읽는다.

조국을 낙마 시키기 위해 저쪽 진영은 백만건의 기사를 쏟아 부었다. 물론 기사만 올라온건 아니었을것이다. 하지만 댓글도 아니고 조회수도 아니고 그냥 게시판에 올린 글이 아니라 그래도 미디어라고 이름 붙은 회사들이 정식으로 송고한 기사만 백만건을 쏟아 부은 이 난리통에 조국도 지지자들도 스스로를 지켰고 그렇게 서로를 지켰다. 요즘 넷상에서 현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할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 말은 서로를 규정하고 우리의 의식을 만들고 결국 현실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개싸움이라고 부르는걸까? 옛날처럼 길에 나가 보도블럭을깨고 꽃병을 던지는 시위를 하지도 않는다. 단식도 삭발도 투신도 없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개싸움이란 뭘까? 미디어들이 쏟아 내는 그 수많은 ..

주장하다 2019.09.16

늙은 언론, 죽어가는 언론

늙어 간다는것은 나이들어 간다는것과 다르다. 나이들어 간다는 것은 경험이 쌓이는 것이기도 하고 자라는것이기도하다. 하지만 늙어 간다는 것은 활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고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과 야당이 어마어마한 공세를 퍼부었고 모든 언론도 합세했다. 한달사이에 백만건이 넘는 기사가 단일 사안에 대해 쏟아졌다. 진보라고 분류되건 보수라고 분류되건 언론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모두가 조국을 자진 사퇴 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쏟아 부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건 파렴치한 일이건 처절해 보일만큼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쏟아 부었다. (물론 단 하나의 예외는 있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렇지만 결국 조국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상적..

주장하다 2019.09.15

민주주의가 죽었다?

요즘들어 부쩍 자한당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민주주의와 독재입니다 ​ 민주주의가 죽었다느니 민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 독재라느니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민주주의를 자꾸 입에 올릴까요? 민주주의를 위해 학생 운동 한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면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똥칠을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역사까지 왜곡해가며 그렇게 룰루 하면서 도대체 왜 때문에 민주주의가 죽었네 독재네~ 목청을 높이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걸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들이 이제까지 욕하던 새로운 민주주의나 찬양하던 독재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와 독재가 어딘가에서 뿅 하고 나타난걸까요? 이해를 하려는 내가 이상한건가요? 이러다 자한당에서 보도블럭깨고 꽃병들고 광화문에 나오는거 아..

낙서장 2019.09.11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가증명 하는것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누구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기소 할 수 있다는 증거이자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시급한 개혁 대상인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법은 세상 모든 일을 제단하는 도구가 아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에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갈등이나 판단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꺼내드는 도구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 이제는 바꿔야한다

주장하다 201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