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정부 경제 정책 추이

초하류 2008. 12. 23. 17:35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 생계형 범죄 처벌 경감, 배추 500포기 사주기, 목도리 벗어 주기

원유 관세율 내년 3월까지 3%로 인상  <-> 일시적인 유류환급금 지급

4대강 정비로 고용창출  <-> IT 는 일자리 축소 주범

결론 :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통한 발전을 꽤한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땜빵으로 일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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