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그냥 폭력이다.
잊을만 하면 데이트폭력 사건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끔찍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 했다. ( http://www.nocutnews.co.kr/news/4944361 ) 3개월 사귄 여자친구에게 상상하기 힘든 린치를 가하고 기절한체로 집으로 끌고 들어 가는것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에도 처벌 수위는 낮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915154126323)이다. 이런 법조항이 있으면 가해자는 데이트중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데이트폭행이 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건가? 기본적으로 폭행을 데이트중에 일어난 폭행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