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대한 처벌 규정 변경을 촉구 한다. 앞으로 위장전입이 발각 되면 자녀의 교육 문제때문인가 확인 후 당사자의 정중한 사과를 받는 것으로 처벌을 변경 하도록 하자 만약 법이 만명에게만 평등한게 아니라면.. 주장하다 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