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사건과 외국인 노동자

수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를 처서 죽여야 한다느니 조선족은 안된다느니 경찰은 뭘 하고 있었냐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본질에 전혀 닿아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왠만한 식당과 산업현장에 가면 조선족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노동자들로 넘처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우리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고 자국인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국인에게 나눠준 후 모자란 자라에 대해 받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사업주들이 더 싼 가격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업체가 제시하는 적은 돈도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면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 삶을 꾸려가기에 엄청나게 적은 액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 돈마저도 자신을 위해 쓰기 힘듭니다. 자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이 있습니다. 

모자란 돈을 쪼개서 쓰다보면 생활이 피패해져 가는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배타적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고와 함께 외국인이라는 시선까지 받아 들이며 살아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설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서로 적대적이 되기 쉽고 사회는 불안정해 집니다.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한국계중국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으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도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것은 조선족이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나타나는 특이점일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왜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자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자신들보다 싼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반가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빅맥 하나를 사기 위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1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것도 셋트가 아니라 단품을 위해서 말입니다.(참고로 일본은 10분, 캐나다는 14분..) 자국민에게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넘치게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 지경으로 만들어서 결국 도시가 슬럼화 되고 치안 유지 조차 어려워지는 현재의 상황은 도데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들어 임금이 높아지면 물건값도 올라가겠지만 구매력도 같이 상승합니다. 게다가 인건비의 상승은 몸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하층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결국 내수 시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관리도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서 자국인과 함께 경쟁 시키고 그들의 삶을 피패하게 만드는 아무 생각없이 자본의 논리에만 따르는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자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 대해 단지 자본의 논리로만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이라는 시각으로 조절하고 최저임금을 끌어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력을 회복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률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 시장의 적정한 노동력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것이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덮어쓰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