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왜 존재 하는가

우리나라는 전경련이란 단체가 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줄임말인 이 단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의 이익단체다.

전경련은 엄청난 부와 기업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최소임금을 정할때라던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대체휴일제같은것에 정책을 집행 하려고 할때 전경련의 반대의사 표명이 기사화 되고 실제로 의회가 그 영향력때문에 법안 발의나 수정을 포기 하는 일이 많다.

과연 이래도 되는걸까?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복지와 생황에 대한 정책을 발의 하는데 사장단들이 나서서 더 놀면 안된다느니 최소임금이 더 높아지면 회사 운영이 어렵다느니 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것은 노동자들의 의견이 묵살 되고 정당한 노조행위도 탄압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독일의 경우 상위 경제인들의 모임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국가가 어려울때 자신들의 세금을 높이자는 의견을 내거나 하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모임이지 우리나라 전경련처럼 돈 더 못주네 더 놀면 안돼네 악덕업주 찌질거리는 소리를 지껄이는 집단들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재벌이라는 체제를 갖추고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금력으로 검찰이나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고 그 로비관련 내용을 알리는 정치인에게 집요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의원직을 잃게 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중되어 있는 사장님들의 권익은 이제 그만 보호해줘도 돌꺼 같다. 그러기 위해 상징적으로 전경련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