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을 해결해야 선진국이 된다.

마이클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대히트를 쳤다. 인문사회학책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그저 고도성장이 아니라 인류역사에 다시 없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고도성장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라디오도 겨우 조립하던 기술력은 이제 세계에서도 탑을 달리는 분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는 어떤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회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이다. 그것도 단순히 대선만 개입한것이 아니라 원세훈 취임 이후 대부분의 선거와 국내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왔다는것이 밝혀졌다. 국정원만 그런것도 아니다.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경찰은 거기에 동조 하고 거짓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등 그야말로 여당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워터게이트로 미국의 닉슨이 하야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워터게이트는 야당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것으로 발단이된 사건이다. 사안의 경중에 비교하면 지금 일어난 국정원 및 검경에 의한 선거개입과 비교도 되지 않을정도다. 그런데 미국은 그 사건으로 대통령이 하야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눈을 가리고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니편 내편같은 일체의 주관적인 정보를 배제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저울에 올린 후 칼로 단호하게 응징한다. 이것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얼마만큼의 차가운 이성과 비정하리만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것인가를 상기 시킨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고 싶어한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느 개발도상국들도 다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할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근절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 4대악이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이다. 여기에 거론된 문제는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절차적 회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지엽적인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일소되어야 할것은 4대악인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4가지 문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꼽은 4대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악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수사를 천명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각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시국선언과 함께 촛불시위가 점점 더 자라나 지금의 권력을 삼켜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