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왜 반대 당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반대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무상급식 에 대해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시장직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두언 최고의원은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이나 부자들도 급식해야 하는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에 대해서 세금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은근슬쩍 세금 다 덜어준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어쨌서 그렇게까지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해택이 못마땅한걸까? 한라라당이 종부세가 신설되자 나라가 망할것처럼 난리를 치던것과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들에게까지 해택을 주자는거냐며 펄쩍 펄쩍 뛰는 모습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

한나라당은 의무교육에 대해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복지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많은 권리가 나라의 사정상 국민들에게 기대어 오던것에 대해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개기로 물꼬가 터지는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것 아닐까?

교육은 피교육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구성원을 데리고 나갈 집단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 사회사에서도 직원으로 채용되면 교육 받는 중에도 월급도 주고 밥도 주고 교육도 시켜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도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총주고 옷주고 밥주고 월급도 준다.

지금 급식에 대한 논점은 한나라당이 말하는것 처럼 개인이 급식을 책임질만한 돈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교육이 의무교육인가 아닌가 그리고 국가가 정한 의무를 행하기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것인가로 촛점이 바뀌어야 한다. 간단하다. 부자라고 초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내지 않는다. 부자라고 초등학교 학비를 내지는 않는다.(비록 육성회비다 뭐다 강요하는것들은 있을지언정) 그리고 그 범위를 중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밥을 먹는 국민이 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의무교육중 중식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뿐이다. G20 의장국가라서 국격을 떨어 트리면 안된다고 온 동내 방내 나발을 불고 다니던 그 입으로 이제 의무교육에 대해 중식을 제공할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둘중에 하나는 거짓일것이다.

돈을 모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저축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는것을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것이다. 우리가 가능한 복지에 대해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지출을 하는것이지 지출 다 하고 복지를 시행 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끝이 나도 복지에 쓸 예산은 생겨나지 않을것이다. 서울시 예산에서 0.3%가 필요한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받은 세금으로 스스로의 급여와 스스로의 복지 이외에 과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는지 반성을 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겉으로 들어나는 경제지표상으로는 이미 세계 20위권의 선진국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그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걷어간 세금을 이제껏 해왔던 덩치 불리기에 계속 쓸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한나라당은 온몸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 보다는 나라의 덩치를 불리는 성장주의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 성장하고 더 파이가 커져야 한다는 여당과 그렇지 않다고 이제 분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야당. 이들에게 무상급식은 단지 서울시 예산의 0.3%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단순히 밥 한끼가 아니다. 이 안건에 정치권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결하는것 만큼 국민들도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갈 나라의 큰 방향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왜 이렇게 거세게 반대 당하고 있는지 이미 채택되었는데도 어째서 저렇게 때를 쓰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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