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포기해야 부동산이 안정된다.

전세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사람들은 전세값이 너무 높아 못살겠으니 나라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전세가 뭘까? 전세는 목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소유인 집의 사용권을 이자대신 지불하는 일종의 금융행위다.

그런데 이 싯점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정리해봐야 한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세 물건은 또 왜 그렇게 모자라는지.

전세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전세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작동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괴상한 제도다. 한채 살돈으로 2채 3채 사서 시세 차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정권때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되면서 집을 여러채 사는것이 어려워졋다. 집을 여러채 가지는것이 어려워지니 당연히 전세를 놓는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전세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기 위한 용도가 아니면 전혀 이익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주택임대업자가 아니다. 전세 거래 하면서 복비는 내지만 전세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전세가 이렇게 정식 임대업자와 거래 하는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국가에서 컨트롤 하는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임대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세 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른다.

집값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는것이 국민 전체의 생각인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집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를 노린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전세는 점점 줄어 들어간다. 그러자 시장원리가 과열로 작동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내는것을 중지 하고 전세를 들어 가기 위해서 대출을 낸다.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 전세는 매력적일수 밖에 없다. 큰 돈을 맡겨야 하고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만 포기 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살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가 너무 급등한다면 이자만을 포기하는것으로는 이제 전세도 힘들다. 실제로 많은 집들이 전월세 즉 보증금이 많은 월세로 바뀌고 있다. 급기야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등장한다.

이 시점에서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두가지다. 우리 모두가 전세라는 제도를 포기 하는거다. 그리고 월세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이 단지 주택임대업자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월세를 놓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게 만드는거다. 남은 한가지는 국가가 전세를 놓는거다. 장기임대주책이 바로 그런예다. 이걸 지금같이 찔끔 찔끔이 아니라 파격적인 퍼센트로 높이는거다. 물론 돈이 들것이고 시장에 혼란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짜야할 종기를 짜지 않고 둔다면 결국 그 종기는 피고름이 되어 당사자의 목숨을 좌지 우지 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