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당들의 허접한 대책은 교육철학 부재탓

대학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야권도 동조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 보궐선거 쟁점이 의무급식이었던것 처럼 반값등록금 공약이 대선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심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우선 한나라당 이쪽 진영에서 내 놓은 대책이라는게 고작 부실한 대학은 정리하겠단다. 학비 비싸다니까 허접한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니.. 이건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대통령은 아에 왜 안된다고 못하냐며 공무원들 모아 놓고 질책하고 있다. 민주당도 별 다를바 없다. 대학생들의 시위 현장에는 슬쩍 발을 담그지만 어제 있은 대학생들과의 번개에서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적지근한 반응인데 그 이유가 추경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서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번 대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대처를 보자면 두 당이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함이 너무도 강렬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에게 대학은 기업인것 같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가 비싸다니까 그래? 그럼 돈값 못하는 대학은 OUT. 이렇게 나오는것 같다. 민주당에게 대학교육은 지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학 학비를 줄이기 위해 세금지원 밖에 생각을 못한다


우선 한나라당의 접근법을 보자. 이쪽의 생각에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더 내리는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게 돈값 못하는 대학들은 정리해준다는거다. 이쪽의 생각에서 고등교육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같은건 없다. 그냥 낸 돈만큼 해주겠다. 돈 없으면 다니지 마라라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이 보편화 되어서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 역량이 향상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이득으로 전환된다. 우리 입으로 늘 말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러면 딱 하나 있는 우리 재산이 더 가치로워지도록 교육에 힘써야할것 아닌가. 그런데 학비가 너무 비싸 대학 다니기가 어렵다고 시위를 하니까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꼬락서니를 한번 보자 손학규대표의 말인즉슨 당장 내리고 싶지만 세금이 없다란거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대학들은 공립은 말할것도 없고 사립또한 막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운영 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전국 사립대 상위 20개교만 하더라도 년간 800억이 넘는다. 그런데 일년에 이만큼씩의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전국 대학의 대학적립금이 2009년말 기준으로 10조원이 쌓여 있다.

사립대에 국고 보조를 왜 하는가 대학은 일반 회사처럼 이윤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공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로 보조를 해 주는 거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10조원이 넘는 돈을 금고에 쌓아 놓고 있다. 세금으로 국고보조 받아서 돈을 남기고 있다는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대학이 세금이 됐건 국고보조금이 됐건 그걸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거다. 근데 대학이 이윤 남겨도 되는건가? 이건 수자원 공사가 물 팔아서 이윤 남겨도 되는거야? 동사무소에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해주고 이윤 남겨도 되는거야? 군인이 국방 책임져주고 이윤 남겨도 되는거야? 라는 말과 똑같다. 교육은 적어도 정규교육과정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회사가 되어선 안된다. 교육은 공공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하도 삽질을 하니까 하는것 없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건 괜한 말이 아니다. 지금 손학교 대표가 해야 할 말은 세금이 부족하니 당장은 어렵다 기다려달라 따위의 말이 아니다. 당장 전국 대학의 방만한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지금의 학비가 어느정도의 거품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학비를 내리겠다라는거다.

지난 정권에서 사학법 개정을 두고 진통을 겪다가 한나라당과 한기총등의 거의 배쩨는 분위기의 반대로 개정을 하지 못했다. 그냥 반대가 아니었다. 신입생 모집거부, 학교패쇄 등 2005년의 분위기는 요즘 노조들의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말그대로 배째기식 깽판이었다.

이 깽판이 가능한것은 교과부와 한통속인 사학법인들 왜 거기에 있는건지 모를 종교단체들 보수단체라고 적고 사리사욕을 위한것이라면 민족도 판다라고 읽는 자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등 사학들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었다. 하지만 저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학들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학비를 마구 올리고 의무란 이름으로 세금을 타내서 자신들의 금고에 쌓아 두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거기에 학생들은 부족한 학비를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높은 이율의 대출로 매꾸고 그 이자를 소득이 있건 없건 군대를 가건 말건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좋아 하는 OECD에서 두번째로 대학학비 비싼 나라. 대학교육 민간 부담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인 0.5% 보다 4배나 높은 1.9%인 나라. 세금으로 꼬박 꼬박 지원해주고도 사학재단 투명하게 하자니까 거의 학교전복 수준의 개지랄을 떠는 나라. 학자금 대출 받으면 취업이 되건 말건 소득이 있건 말건 이자 꼬박 꼬박 물리고 돈놀이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학비 비싸다고 길거리에서 촛불 켜고 있으니까 간첩이라고 물어보는 나라.

내가 보기엔 정상은 아니다.

당장 사학재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라. 거부 하는 대학은 국고 지원 끊어라. 학자금 대출 조건 완화 하고 유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대학이 허술하면 매우 처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라.(대학 많으면 나라 망하냐? 국민들 다같이 좀 똑똑해 지면 안돼냐?) 그리고 학비 내려라.

한나라당 OUT 야권연대 정신차려라.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