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지 능력

평화시장의 국기하강식 장면은 누가 봐도 그 당시 바보 같은 시대를 비꼬는 내용인듯 한데 그걸 받아 들이는 대통령의 인식을 볼때 느꼈다.. 아 맥락을 읽는 능력이 없구나 그냥 모든 상황을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대처수상을 존경 한다면서 본격 대처수상 까는 영화인 빌리엘리어트를 좋아 한다고 할 수도 없었을꺼지..

지금 위헌 운운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청와대를 보면서 내 의심은 더욱 더 확실해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 세월호 특별법이 그만큼의 위력이 있는 법인가? 도대체 세월호의 무엇이 국정을 마비 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화 시킬 수 있단 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는 반응이지만 굳이 이해 하자만 "세월호는 국정과 정부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세월호를 조사하는 일이 국정을 마비 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을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은 엄연히 독립적인 기구이며 서로 견재해야 하는 권력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의 한마디에 국회가 무기력해 지는 이상황이야 말로 국기물란이고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