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영원히 개로 만족하는건가?

미국의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이른바 종북 빨갱이에 버금가는 메카시즘 열풍도 있었고 도데체 말이 안돼는 J.F 케니디 대통령의 암살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단죄한 역사 또한 가지고 있다. 3권분립이 단지 허울좋은 껍데기가 아니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3권분립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것 같다. 국민들 대다수가(73%)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힘없고 돈없는 범부에게는 서슬이 퍼렇지만 권력과 돈앞에서는 배를 까뒤집고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리는 개와 흡사하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에서는 더이상 개로 살지 말라고 독립하라고 목줄을 풀어주자 왜 나를 더이상 개취급 하지 않냐고 풀어준 대통령을 물어 뜯지 않았던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를까 전전긍긍하고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콧방귀 한번에 허리가 부러져라 굽실거리다 잘려 버렸으니 입법부도 역시 사법부와 다를것이 없다.

주어가 없다라는 개도 웃을 소리에 눈을 감고 불법적인 대선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에도 눈을 감는다.

그저 주인이 던저주는 고기를 못먹을까 침을 흘리며 낑낑대는 그들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초엘리트이자 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