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6분 해법 동영상

재벌개혁 = 일자리 증가, 노동개혁 = 중산층 몰락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설명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전문]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인세가 22%라는 것은 아시지요? 이 중 기업의 주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내서 국민과 똑같이 38% 과세하자는 일종의 분리과세 법안입니다. 왜 필요하냐구요? 기업의 부담 줄여주고 세금 감면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재벌은 고용을 늘리기는 커녕 곳간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을 그대로 두어서는 청년 일자리도 중소 자영업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사라지는 탓입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로 늘었고 청년고용률은 -1.9%입니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재벌이 식당과 커피숍만이 아니라 콩나물과 두부가게까지 공략하는 탓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중소자영업의 일자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재벌은 자기 기업의 일자리도 직접 줄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아웃소싱 이렇게 줄인 일자리만 무려 130만개입니다. 재벌은 하청기업의 이윤까지 정해줍니다. 하청기업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마진 2% 보장!’ 이러면 하청기업은 2%이윤에 그냥 만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재벌은 투자도 줄였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받은 돈이 37조인데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늘렸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14조원이나 투자를 줄였습니다. 세금감면까지 고려하면 총 51조나 투자를 줄인 셈입니다. 이 결과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저성장 탓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8%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8%로 경제성장률의 반밖에 안 되고요,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무려 16.8%로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합니다.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정부와 재벌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 균형을 맞추어야만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자유화를 위한 가짜 개혁입니다. 재벌의 곳간을 더 채워주고 중산층을 없애겠다는 중산층 몰락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연봉 6천에서 8천 정도 되는 50대 부모님의 임금을 깎겠다?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와 내수마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재벌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7만개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0만개, 재벌대기업 근로시간단축하면 늘어나는 일자리 2만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개입니다. 여러분, 재벌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시겠습니까, 노동개혁으로 중산층을 없애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부모와 자식, 모든 국민이 웃습니다. 청년은 실업에서 벗어나고 부모 세대는 임금삭실업감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면 중소 자영업자는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래서 내수가 늘면 심지어 재벌 대기업에게도 좋습니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연관어 1위가 실업입니다. 사랑, 도전, 명예, 용기, 꿈, 미래, 청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할 이런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재벌 대기업이 청년의 일자리와 꿈마저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짜 노동개혁이 아니라 진짜 재벌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진짜 재벌개혁, 국민을 위한 재벌개혁의 시작입니다. 함께 웃는 미래,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정치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