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려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어도 임기중에는 형사상 처발 받지 않습니다. 하지민 내란 혹은 외환 죄는 다릅니다. 대통령도 수사 받고 처벌 받습니다. 내란 수괴로 밝혀진다면 양형은 사형뿐인 어마 어마한 죄입니다
내란은 가장 광범위하게 처발 받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구체적인 모의만으로도 처벌 받고 선동 선전만으로도 3년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 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 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지금 댓글로 계엄령 옹호 하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관종이어서 어그로 끌려고 그것도 아니면 돈 받고 라도 이번 내란 관련 옹호 댓글 달고 다니시는 분들 윤석렬이 내란죄로 처벌 받으면 모두 내란 옹호, 선전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무런 실행 능력이 없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로 이석기 본인이 형사 처벌 받았을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습니다
댓글이나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 참여 하실때 부디
참고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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