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난 타결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

어제 진행된 100분 토론은 현 경제난 타결을 위한 정부의 시각을 적나라 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의 시각은 심플하다. 현재 경제난으로 기업들이 무척 어렵다. 기업들은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도산될 위기다. 따라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고용이 유지 되는 것이 회사에서 쫒겨 나는것 보다 나으니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어쩔수가 없고 국가에서 삭감되는 임금을 보전할 계획이 없다.

이런 국가의 시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현재 기업들이 무척 어렵고 그 고통이 전체 국민들이 분담해야 할 만큼이라면 정부의 시각은 옳다. 그럼 문제는 현재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유지 하는것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심플해 진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정보가 공개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와 기업의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정부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정부의 판단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돌아 본다면 결과는 참담하다. 20%대의 지지율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스스로 친기업적 노선을 천명했고 끊임없이 친기업적인 정책과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너무 어렵고 이미 충분히 고통을 나누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도 고통분담에 참여 하시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신뢰는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때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긴 신뢰도 한번의 실수로 깨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국민 생필품 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면서 고환율정책을 펼처서 생필품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을 상승 시키고 서민들의 신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라면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중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를 줄이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패지와 종부세경감 등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투기규제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정부의 행보 어디에서 신뢰가 싹틀 수 있을까.

벙커에서 회의 하고 배추 500포기 사주고 아이의 편지에 출동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는 알라딘에게나 필요한것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것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