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대통령이 문제인가 대통령제가 문제인가

초하류 2008. 11. 14. 15:02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제외되는것 조차 책임저야 햇던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아우성이 난리도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100포인트를 넘나드는 주가에 100원 넘게 출렁거리는 환율은 가히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이상할것이 없는 정도다.

역대 최악의 투표율과 최대 득표율이라는 명암을 뒤로하고 팔을 걷어 붙인 건설의 역군 이명박대통령은 그 지지율이 월가 위기에 추락하는 코스피지수마냥 수직으로 자유낙하를 거듭하고 있다. 광우병을 발단으로 시작된 촛불이 조금 잠잠해지나 했더니 내각은 땅투기나 돈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대통령 자신을 비롯하여 중요요직의 행정가들은 어이없는 실수와 꼬투리를 제공하고 여당과 청와대 나아가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한 행보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콩으로 매주를 쑨데도 믿어 주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대통령이 바뀌었을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자질을 떠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OS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할 때가 아닌가싶다.

국가의 수반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나라의 전반적인 기조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나를 따르라는 지도자상은 21세기가 원하는 리더형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단지 생산성의 증대로 노릴수 있는 부가가치는 한계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한계에 도달한듯 하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카리스마에 의지해서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하는 이전의 배를 과감하게 버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모두의 의견을 조율해서 생산성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를 걸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와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는것 아닐까

6시그마에서 이런 말이 있다. 생산성 5% 향상은 어렵지만 50% 향상은 가능하다. 5%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려야 하고 효과도 미비하지만 50%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