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을 보면서

초하류 2008. 11. 14. 13:26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쓸돈은 써야 한다. 아낄 수 있을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큰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종부세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났고 걷었던 종부세는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 준단다.

징벌적 조세다, 이중과세다, 말들이 많지만 결국 속뜻을 보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정도의 비용은 지불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자들은 당당하다. 왜 상위 몇 %안에 든다는것 만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따진다.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간 그자리에 대해서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돈을 돌려 받았다.

과연 그들은 돈을 아낀것일까?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 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식으로든 반대급부가 생길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들은 이미 종부세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라는 계산을 끝낸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추대 하였기 때문이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고 만석이상은 재산을 모으지 말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고 며느리는 시집 온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히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이라는 경주 최씨 집안이 조선시대에 생각했던 부자로 살아 가면서 치루어야 할 비용에 대한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면 .(뭐 국민들의 정치수준으로 보자면 한동안은 괜찮을것 같지만..)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제대로 지키기 힘들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