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였다.

군대 편해졌다 어쨌다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대다수 빽없고 힘없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2년 2개월이란 시간을 꽃같은 20대에 누구나 한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 군대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 다하면서 무슨 가산점씩이나 바라냐며 헌재에 군가산점을 걸어 넣었고 헌재는 군가산점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물론 헌재가 군가산점을 폐지한 이유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우들을 위한 기회평등이었지만 여기 저기서 아전인수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회의 균등이라는 의미에서 군가산점은 군을 제대한 남성들을 우대하는 제도였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가 그대로 9급 공무원 시험을 치길 원한다.

어떻게 될꺼 같은가

합격해도 조금 있으면 군대 가야 한다. 일반 회사에 군대 갔다 오지 않고 취직하려고 한다. 아르바이트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직원은 불가능하다. 조금 있으면 군대 가야하기 때문이다.

군대를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남성들은 군대라는것을 갔다 오지 않는 한은 취업을 할 수가 없다. 군대에 갔다 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대라는것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자유만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직업이라는 큰 요소를 결정 하는데 제약을 준다. 즉 취업에 대한 기회평등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자 장애우들에 대한 기회 균등의 의미에서 군가산점을 폐지했다고 말한다.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 가는데 뒷사람 신발 떨어 졌다고 너도 신발 벗고 걸으라는게 균등인가?

애당초 부터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과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줄려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는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의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드는것이 균등이다.

물론 쉽기는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는것이 쉽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장애우들에게 기회균등이 없다면 장애우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가산점을 주면 된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취업할 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20대라는 꽃같은 시간의 24개월을 국가에 헌납한 사람들에게는 군가산점과 같이 그에 합당한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

군가산점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에 대한 기회평등을 제약당한 약자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