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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다2018.07.26 15:50

아무리 작은 일을 할때도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안중에 가장 위중한 일이 뭘까요?

저는 기무사의 쿠데타 미수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돌이킬수없는 내전으로 몰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수도 있는, 기본적인 존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건을 무겁게 지켜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관계자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유하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은 혹여 거창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 끝나늘 용두사미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늘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기무사내 주모자 및 관계자들이 엄벌에 처해질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열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문대통령 "계엄문건 본질은 진실…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종합) )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검토를 많이 했으며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말은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기무사의 이번 쿠데타 미수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기무사를 개혁 하고 책임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 하겠다는 뜻에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것은 감정에 의해 초월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차근 차근 법대로 해서 그 법률이 정한 대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초하류
주장하다2018.07.26 15:20

http://v.media.daum.net/v/20180726050248790



<성상품화> 하는 군대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청원을 이른바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의 성상품화 논란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성상품화 논란은 남자 여자를 떠난 일입니다. 남자 아이돌에 열광하는건 남자인가요? 그럼 그 남자 아이돌에 열광하난 여성들은 남자 아이돌들을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아티스트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건가요? 


대중문화는 어느정도 노골적인가의 정도차이가 있을뿐이지 성을 내세우고 상품화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접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자 아이돌에 열광하는 군대의 위문무대와 히트곡 달랑 2곡으로 고척돔을 가득 매우는 워너원의 팬행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척돔을 가득 매우는 워너원 팬미팅을 남성 성상품화라고 매도 하지 않는것은 대중문화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투영하고 해소하고 소비한다는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위문공연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희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엄숙주의때문이 아닙니다. 


범법이 아닌 정당한 대중문화 행사에서 그 무대에 올라오는 수많은 문화적 컨텐츠들 음악, 춤, 의상, 무대연출과 같은 요소중에 하나인 성적 매력 하나만을 쏙 뽑아 올려서 그것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도하고 폐지를 요청 하는 것이 과연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에 무슨 도움이 되는걸까요?


이것은 대중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테러이고 다른 관점에서 벌어지는 장발 단속이자 미니스커트 단속 입니다.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떠 받치고 있는 사다리를 자르지 마세요 공멸이 있을 뿐입니다.

Posted by 초하류

딸아이방에 겨울동안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할까 고민하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해주기로 했습니다



가구들을 들어내니 구석에 곰팡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곰팡이 제가제로 싹 닦아내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 시작

페인트는 세이프코트로 했는데 색은 AP62-4 스프링 비거로 해서 3.7갤런 짜리 한통을 주문했습니다. 방 다 칠하는데 조금 모자란듯한 양이네요


작업도구 갤런 롤러 9를 추가했는데 페인트 칠할때 쓸 롤러와 붓 그리고 바닦에 깔 비닐, 마스킹 테입도 비닐 달린거랑 안달린거 두롤이 들어있고 위생장갑까지 들어 있어 잘 썼습니다.

페인트는 처음 초벌은 롤러로 칠하고 마른위에 롤러로 한번 더 칠한후 붓으로 매꾸면서 작업했어요

하루종일 고생해서 칠했더니



산뜻한 녹색방으로 변신 성공. 더운 날씨 탓에 더 힘들었네요


Posted by 초하류
주장하다2018.07.20 16:58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문건이 입수되어 청와대가 발표했다.




단순 대비용이라는 헛소리와는 달리 이미 계엄시 발표할 선포문을 비롯하여 기계화 사단을 포함한 군 병력을 동원해서 확보할 거점과 해당 거점 확보방안 그리고 언론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 통제 및 검열과 함께 계엄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대비책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군이 쿠데타를 위한 모든 계획과 쿠데타 이후 상황에 대한 통제방안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투표라는 형식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리더가 된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해서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던것 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시도가 너무도 명백한 문건으로 백일하에 들어났다.


국가 위기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매뉴얼이라는 주장도 기존의 계엄에 따른 대비 문서와 전혀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가 없는 개소리다.


이번 사태를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누가 지시하였으며 해당 계획을 만들고 승인한 자들이 누구인지 관계자 전원을 발본 색원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이라는 판 자체를 엎어 버리려는 시도는 조금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그 판결에 단 1g의 자비도 포함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대대손손 뼈속 깊이 세겨질 만큼 단호한 처벌을 원한다.


박정희는 성공했고 전두환도 성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군사쿠데타가 허락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다.



Posted by 초하류
주장하다2018.07.19 01:39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753.html?_fr=gg#cb




당신들에게 하나 물어보자

진보라는 평가를 스스로 다는것이 적당한가?

지식인이란 타이틀은 스스로 다는게 적당한가?

누가 당신들에게 진보라 했고 지식인이라 했는가?

누가 당신들에게 촛불의 대표자 자격을 주었는가?

전 국민의 70%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잘난 걱정 할지 몰라서 지지한다고 생각하는건가? 그래서 당신들이 나서서 대중들에게 스스로의 지식을 배푸는 하량없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대중은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찾을 것이고 진보를 원하면 진보에 귀기울일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유일한 권력의 원천. 당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촛불의 주인 국민이 부르기 전까진 좀 닥치고 짜져 있어라들.


나대면 먼지 나고 덥다



Posted by 초하류



총 60권인 요코야마 미쓰테루의 만화 삼국지. 목이 날아가는 과격한 묘사가 심심찮게 등장하지만 원작을 충실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책으로 삼국지를 읽기 버거운 분들이 도전해볼만한 만화책입니다

돗자리장수 유비가 어머니에게드릴 차를 사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수많믄 영웅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싸우는가하면 때로는 서로 속고 속이는 모략들이 펼쳐집니다

원작에 가까운 내용을 만화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절한 작품입니다

핵심

1. 구성원 개개인이 강하지 않다면 전략만으로 승리할수는 없다.
2. 머리가 나쁘면 함정에 빠진다
3. 여유가 없으면 똑똑해도 함정에 빠진다
4. 운을 이기는것은 없다

Posted by 초하류



넷플릭스의 빨간머리앤 시즌 1에 이어 시즌2까지 시청 완료


기존의 빨간머리앤이 원작에 충실한 한없이 긍정적이고 밝은 앤을 그리고 있다면 이 드라마는 앤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트라우마로 표현 되어 현실감을 높였다. 앤역의 에이미베스 맥널티는 더 이상이 없는 높은 싱크로율로 만화속 주인공이 걸어나온듯한 착각을 느끼게 해준다.


개인적으로는 하하호호 밝기만한 앤보다 우울하고 히스테릭한면이 강조되긴 하지만 훨씬 설득력이 있다.


비교적 원작에 충실한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채워져있다. 원작의 앤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하고 싶은 작품

Posted by 초하류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신이 맡은 팀을 이끌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임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듯이 필요한 것이 프로젝트팀의 팀웍인데 팀웍을 만들기 위해서는 PM의 리더쉽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프로젝트 초기에 고객과의 신뢰관계에 이어 팀웍을 통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끌수 있는 리더쉽에 대해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슬램덩크는 농구를 소재로한 베스트셀러 만화다. 주인공인 강백호가 농구에 입문하고 전국대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상대팀과 겨루는 동안 성장하는 어찌보면 뻔할 수 있는 전형적인 스포츠물이다. 하지만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과 상대팀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대회를 거듭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농구 실력과 함께 주인공이 속한 북산과 상대팀들의 내적인 성장을 그려 내는 다케이코 이노우에의 연출은 슬램덩크를 명작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농구가 단체경기라는 특성상 슬램덩크 전반에 걸처 팀웍에 대한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눈여겨 볼 만한 팀이 두팀 있다.


한팀은 북산이 도내 리그에서 만난 상양고이고 또 한팀은 전국 리그에서 만난 풍전고등학교다. 


상양고는 장신의 센터와 포워드 그리고 전국대회급의 가드인 김수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감독 대신 가드인 김수겸이 실질적인 감독으로 팀을 지휘하느라 경기 참여가 제한적인 약점을 가진 팀이다.


풍전고등학교는 엄청난 득점력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팀성적을 이유로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 부임한 감독이 선수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두팀 모두 북산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 북산에게 패하고 만다.


팀웍과 리더쉽이라는 부분에서 왜 이 두팀을 눈여겨 봐야 하는 걸까? 프로젝트에서 팀웍이나 리더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상양고등학교와 풍전고등학교 상황이 대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가지 경우 모두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비교적 쉬운 상양고등학교 케이스 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상양고등학교는 전국대회 4강에 출전할 만큼 강한팀이지만 어쩐일인지 전문적인 농구 지식을 갖춘 감독이 없어 팀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팀이다. 만화가 아닌 현실에서 전국대회 4강에 들정도의 팀에 전문 감독이 없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겠지만 프로젝트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회사에 가용한 전문 PM인력이 없거나 프로젝트 예산 문제로 투입될 인력을 조정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선임 개발자를 PM으로 배정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입된 선임 개발자는 프로젝트 내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개발자이지만 고객과의 업무협의나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PM으로 투입된 선임 개발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자 개발을 같이 하는 pm은 프로젝트팀에 대한 리더쉽을 가져가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관리형 PM보다 개발을 같이 하는 PM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개발을 한다는 동질감과 함께 아무래도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개발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 수록 PM이 개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점 점 줄어 든다. 개발 범위가 커지면 업무협의도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협력업체라도 2~3개 포함 되어 버리면 커뮤니케이션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낯 시간은 회의와 각종 커뮤니케이션으로 써버리고 코딩을 하려면 야근이 필수가 된다. 이제 조금 조용해 져서 코딩을 좀 하려면 팀원들이 막혔던 개발 이슈를 들고 오기 일쑤다. 이래서는 개발을 위주로한 자신의 리더쉽을 유지시켜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렇다면 개발 실력에서 나오는 리더쉽을 해치지 않고 PM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PM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맡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개발 인력으로도 잡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리더쉽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코딩(?) 스킬을 끌어 올려 자신의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PM 본연의 업무를 하이브리드 시키는 것이다.


입코딩이란 단어는 필자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필드에서 자주 쓰이는 은어인데 주로 입으로만 아는척 하는 고객이나 선임 개발자들을 비난할때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서 입코딩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PM은 결국 개발사항에 대해 개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업무지시를 단순히 요구사항의 전달이 아니고 입코딩 형식을 빌린다면 어떨까?


모호할 수 있는 개발사항에 대한 명확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PM 고유의 업무와 선임 개발자로서 가지는 팀원들에 대한 리더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생길 수 있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 시간도 단축된다. 


그런데 해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개발을 하는 것과 업무지시를 로직으로 간단 명확하게 지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스킬이다. 업무지시가 가능할 정도의 간략한 로직으로 말한다는 것은 업무의 이해도 수준에서도 개발의 추상화 수준에서도  적지 않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능해 지기만 한다면 업무지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 로직으로 지시한 업무에 대한 개발자의 피드백은 지시한 개발할 사항을 완전히 이해 했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팀과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게다가 PM 자신또한 시스템 전체에 대해 아키텍트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도 강화할 수 있다.



두번째 풍전 고등학교는 개인의 능력은 높지만 감독과 선수간의 관계가 최악인 팀이었다. 선수들에게 GUN&RUN이라는 득점 위주의 작전으로 농구의 즐거움을 느끼게해준 노감독은 전국 대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다는 이유로 경질되고 새로 부임된 감독은 기존의 GUN&RUN으로 성과를 내고 싶은 선수들과 작전에 변화를 주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팀의 전력이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다.


꼭 리더가 교체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팀원과 리더사이에 성공으로 가는 방법론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은 스포츠는 물론이고 IT 프로젝트에서도 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리더쉽을 획득할 수 있을까?


팀원들이 리더가 제시한 방법론에 설득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팀원들이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더가 제시한 방안이 실행은 가능하지만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실행 하기가 불가능할 수 도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팀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 마지 못해 팀원들이 따라 와준다고 하더라도 업무 효율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확률도 높다. 결국 자신의 방법론으로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IT 프로젝트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준해서 진행 된다. 일반적으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의 단계로 진행 되지만 각 단계들을 완료 시키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데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 그냥 분석, 설계, 개발 하겠다고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질리 만무하다.


프로젝트 제안에 참여하는 정성으로 프로젝트의 특징을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수주를 위해 고객을 설득하는 절박함으로 내부 고객인 프로젝트팀을 설득해야한다.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과 우리가 가진 개발 리소스 고객의 성향 등 모든 정보를 동원해야 한다.


아무리 찾아내도 방법이 없다면 본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받아 내겠다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PM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팀원들에게 전달 될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쉽이 생겨난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팀원들은 PM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팀원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 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마치 슬램덩크에서 고교 최강자 산왕과의 시합을 앞두고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내기 위해 밤을 세워 고민한 안선생님의 흔적을 보며 선수들이 승리를 향한 의지를 높이는 것과 같다.



Posted by 초하류

KT 올데이에그를 올해 초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USB로 테더링 되는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접속이 됐다 안됐다 하더군요


그래서 기계를 살펴 봤더니 단자쪽에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면 접속이 됐다 안됐다 하는 하드웨어 불량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KT에 전화 했더니 에그는 제조사에서 AS를 한다더군요


제조사인 넥스프링 AS센터 전화 번호를 알려 주는데 오전에 한 30분동안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더라구요..


오후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증상을 이야기 하니까 다짜고짜 USB를 접속부를 교체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오천원이라는거에요..


올해 초에 산건데도 수리비가 나오는거냐고 하니까 가지고 다니다 떨어트려서 그런거잖아요 ..


헐.. 사무실에서 놓고 쓰는거라 떨어트린적 없다니까 개통 초기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이지만 그후는 고객 과실이라 수리비용이 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떨어트렸는지 외관을 본다던지 하는 것도 없이 다짜고짜 떨어트렸다고 하는 반응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럼 오천원 낸다고 하고 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분당 사무실로 가져 오거나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택배비도 고객 부담이랍니다.


이정도면 수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같네요..


팔때는 KT가 팔아 놓고 AS는 판매처에 돌리는 KT도 까다로운 AS정책을 내세우는 넥스프링도 둘다 마음에 안드네요..

Posted by 초하류
주장하다2018.07.11 11:22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 만원 찍을꺼 같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무척 힘드실꺼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는걸 단순히 내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건 다들 아실꺼에요 OECD 국가중에 2016년 기준으로 4위 입니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26.8%이구요 일본은 11% 가장 낮은 미국은 6.5% 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 비율이 높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것과 그나마 자영업이 망하지 않을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일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들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중에 큰게 인건비가 싸다는거겠죠. 우리나라가 막 넘치는 창업아이디어와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보다 훨씬 많아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건 아닌거잖아요. 그리고 그 싼 인건비로 버티는, 사실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하는 자영업자들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있고 실력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하향 평준화 됩니다. 

 최저임금이 만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겨우 유지되는 왠만한 자영업자들 보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게 더 벌이가 나아질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영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만 살아 남게 되고 살아 남은 자영업자들은 현재 보다 수입이 나아질겁니다. 

 국가는 그렇게 퇴출되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해야 하는거구요 그러기 위해서 세제를 개편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낮은 임금이라는 것을 상수에 놓고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자영업해봤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기댈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는게 자영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면서 낮은 임금을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꺼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얼마건 간에 수익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는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타격이 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런 타격을 받은 개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유지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자영업을 유지하시는분들이 높은 비율로 자신의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보수화 되기 쉽고 때문에 노동자 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사회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지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건 보수가 무조건 나쁘다는것이 아니고 부자나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수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 체질 바꾸기가 성공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상황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변화를 위한 시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초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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