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려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어도 임기중에는 형사상 처발 받지 않습니다. 하지민 내란 혹은 외환 죄는 다릅니다. 대통령도 수사 받고 처벌 받습니다. 내란 수괴로 밝혀진다면 양형은 사형뿐인 어마 어마한 죄입니다내란은 가장 광범위하게 처발 받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구체적인 모의만으로도 처벌 받고 선동 선전만으로도 3년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 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 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지금 댓글로 계엄령 옹호 하시는 분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