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란것이 정통적인 가치를 지키는것 예를 들면 소설가 김훈씨가 자신을 보수라며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보수는 세금 잘내고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꼭 보내는 사람들을 지칭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사람의 공통점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것이고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말그대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진보라면 어떻습니까? 진보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지금은 터무니 없어 보이더라도 가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전진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나 노동권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 같은 어찌보면 당연한 혹은 앞서 말한 보수라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지켜야 하는것들을 위해 싸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라는 것은 이번 정책투표를 통해 보수, 진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아이들에게 밥한끼 먹이는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희생되어야 했던 개인의 권리가 조명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복지는 특별히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고 재화를 유통시키고 질서를 만드는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작동합니다. 신을 대리하는 국왕을 위해 돌아가는 왕정에서도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제공되어야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은 이번 의무급식을 개기로 점차 확대되어 갈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복지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지 정책을 시행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자칭 보수 세력들의 주장은 이제까지 그들이 꾸준히 외쳐왔던 보수가 이룩한 부강한 나라라는 이미지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만약 OECD국가중 꼴찌인 복지를 OECD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보수정당의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낄 자격이 없는 OECD에 무리하게 가입했거나 할 수 있는 복지를 다른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나 이야기하던 복지였습니다. 복지라는 거스를수 없는 흐름을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보수들은 도저히 받아 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현재의 기득권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댓가들을 내 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사실 오세훈의 이번 떠들썩한 난장판까지 갈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꼬를 트면 걷잡을 수 없다는 보수세력의 공포와 오세훈 본인의 정치적 필요가 결합되어 필요이상으로 증폭되어 버렸고 결국 보수진영은 투표함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체우지 못하는 완벽한 패배를 맞봤습니다. 여권이 동원한 엄청난 힘은 절차적으로 불법과 문제 투성이었던 이번 주민투표를 단위에 세우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서울 시민들까지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어제의 투표를 계기로 뚫린 계급적 투표 양상과 복지라는 새로운 페러다임의 물꼬가 강물이 될때 우리나라는 삐뚤어진 정치를 바로잡아 말그대로의 보수 말그대로의 진보로 균형잡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놀라움에서 20세기에 선진국이 아닌 국가는 21세기에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던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머쓱하게 만들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역사적 전환점으로 어제가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