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정중하지만 흔들림없이 단호한 문재인 정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분투를 보고 있자면 정말 놀랍습니다.

온갖 막말을 일삼는 자한당을 포함한 야당들에게 모든 의전과 격식을 물리치고 찾아 가고 초대하고 부탁하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가 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무산 되었지만 임명을 밀어 붙였습니다.

표창원의원이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정부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어차피 3년후 총선까지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탄생 시키고 열매를 취했던 자한당과 바른정당은 청산될 적패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결국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득을 하지만 그 설득 이후에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가장 먼저 임명한것도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바뀌고 기조가 변경 되면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눈에 뛰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지만 설득이 실패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개혁을 진행 해서 현재 집중되고 있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난감한 노릇입니다.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인 의석차이도 아니고 양당 처럼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 4당 체제라 뒷거래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도 각종 대안매체들과 SNS를 통한 정보전파력때문에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이달안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야당은 촛불 민심에 떠밀려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했던것 처럼 민심에 떠밀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적패청산의 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상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강경화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무산되겠지만 아마도 임명을 강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현안들로 어려운 자리지만 수장이 바뀌고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들어 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에 발맞춰 나갈 수 있다면 야당의 발목잡기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내정자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