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강화 하자

아파트는 참으로 특이한 주거형태다. 상하좌우의 집들이 서로 벽을 공유할 정도로 밀접하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아는것 조차 쉽지 않은 특이한 주거공간이다. 이런 공동 주택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다. 층간소음같은 1차원적인 문제에서 부터 재건축같은 엄청난 이권이 개입되는 복잡한 문제까지.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게 집적해서 사는 아파트란곳은 많은 가구가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관리에 적지않은 규모의 거래가 발생해서 각종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초하류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평수는 작지만 워낙 대단지 아파트인지라 연간 징수되는 관리비가 70억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집행은 20여명 남짓한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에 일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물탱크 청소에서 부터 분리 수거된 폐품 매주 한번씩 서는 장터, 게시판에 붙이는 광고 등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것에서 부터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등 몇억대의 공사와 몇십억에 달하는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든 수많은 금전적 이권들이 넘처난다. 문제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법룰이 전무 하다는 사실이다. 아파트는 사실상 동대표로 불리는 몇몇 사람들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일임 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지만 이 규약도 단지 표준 규약일뿐 동대표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첨삭이 가능하다. 몇몇 사람이 마음먹고 동대표회의를 장악하여 관리사무실과 야합해서 이 이권들을 휘두른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초하류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러가지 벽과 문제점에 부딫히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유지에도 벅찬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꼼꼼히 챙기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대표회의도 참석해서 스스로 감시할 수 있으면 오죽 좋으련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다 전세율이 높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아파트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하고 이런 이권들로 동대표회의가 썩는것은 시간문제다. 전국적으로 동대표와 주민들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점점 늘어 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고 사건 해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결국 그 과정중에 이권에 개입한 사람들은 그들을 움직이는 뚜렷한 동인으로 인해 훨씬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움직이는 반면 그것을 파해치려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권에 개입한 사람들의 끈질긴 괴롭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리기 쉽다.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유한 최신 아파트 보다 서민들이 생활하는 오래되고 영세한 서민아파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데 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것도 문제지만 현재의 상태처럼 적당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한발짝 물러서 버리는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 초하류의 생각이다.

만약 표준관리규약에 대해서 좀 더 강제적인 적용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개정하는 절차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2년이나 3년의 주기로 아파트 관리 내역에 관한 상세한 외부감사를 법제화 한다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리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