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을 비난할 수 있을까?

님비현상 Not in my back yard 내 뒤뜰에는 안 된다. 쓰레기하치장 쓰레기 소각장 핵폐기물 매립장 납골당 등등등 각종 곤란한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 그 지역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고 신문은 님비현상을 들먹인다.

나도 사실 조그마한 아파트 가지고 있다. 만약 내 아파트 앞쪽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 온다면 나는 당연히 반대하겠다. 그런 시설물은 그냥 들어 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진다. 내가 가진 재산이 아무 이유 없이 평가절하 되어 버리는데 내 노력이 헛투로 날아가 버리는걸 막겠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한다면 그래 난 지역이기주의자다.

미국은 어떻고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고 납골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런 나라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 사람은 자기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허허 어쩔 수 없지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걸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이는 것일까

설마.. 그들도 사람이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다. 게다가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천박한 운영체제로 통일된 소위 말하는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 아닌가 그들이 특별히 관대 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반응은 이토록 틀린 것이다.

선진국이어서 님비현상이 덜 한 것이 아니라 님비 현상이 덜해져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란 이야기다. 님비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보상과 처리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 국민 자질의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니다.

공익을 위한 노동에도 보수는 필요한 것처럼 공익을 위한 시설이 들어 선다면 거기에 걸맞는 댓가는 고사하고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철저히 건강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정도는 기본이다. 미관상에도 떨어져서는 안되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도 안 된다. 그런 시설물들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떨어 뜨려 서도 안 된다. 그렇게 까다롭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냐고 묻고 싶은 분들에겐 그렇다면 니가 싼 똥은 니 마당에 묻고 니가 먹은 쓰레기는 니가 분해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다. 그런 절차나 조건들이 까다롭다고 말하는 입으로 지역이기주의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어떤 시설물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손해에 적절한 보상이 따른다면 욕하지 않아도 님비현상 같은 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 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하기 까지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