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해야 하는가

여고생, 친구 성고문하고 사진 찍어
고교생, 새벽 소변 보던 노인 폭행
중학생 수백명 ‘편의점 습격사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또한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 사회봉사 몇시간 벌금 얼마

물론 앞길이 구만리 같은 어린 친구들을 한번의 실수로 돌이킬수 없는 낙인을 찍는것은 가혹한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다.

우리는 학생들은 규제 받아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그들의 실수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사회를 위해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자기 머리길이를 마음대로 정할 자유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넌센스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런 규제 안에서 갑갑해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덜 느끼는 경향이 생기는거 아닐까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스스로 책임질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권리에 대한 의무를 철저하게 물어주는것이 청소년 스스로에게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