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포기한 새누리당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국회법관련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는 여야의 적법한 합의와 표결에 의한 입법부의 역활에 대한 사실상 월권행위다. 

청와대가 거부권행사에 대해 제시한 근거가 아무런 이유가 없음은 많은 신문에서 보도한바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대통령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중립을 의심당하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를 특유의 이해하기 어려운 비문으로 구성된 연설문을 표독한 얼굴과 성난 음성으로 15분가량 읽어 내렸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진노에 대해 이유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밀어 내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은 국가가 가지는 권능을 상호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칙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진노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여당대표도 적법한 절차 따위 고려하지도 않은체 허겁지겁 내치는 꼬락서니 어디에서도 3권분립에 대한 정치적 철학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들을 뽑은것은 국민이지만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것은 권력이다.

이땅의 60대 이상 노년층들이 한번도 철회한적 없는 몰지각한 지지는 한번도 10%이상의 지지를 준적없는 20대와 30대에게 가장 힘든 5년을 선사하고 있다.

몇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어 가고 있는데도 서면으로 보고나 받으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도 자신의 심기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과 그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3권분립따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는 여당에 맞겨진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