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와 국가권력

대마초라는 마약의 정치적 구분

김부선이라는 여배우가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고 진행중이다.

대마초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었다.

여려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것은 좋다. 민주주의라는것은 시끄러운것이다.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충분히 생각이 된 후라면 투표라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려서 결국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것이 민주주의니까

하지만 아무리 직접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것은 능력이나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정부라는 국가의 운영조식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고 견제하지 않는 다면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변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국민은 다수이고 정부는 소수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사분요열 흩어져서 힘없는 각각으로 스스로를 쪼그라트려서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리를 빼앗겨 버릴수도 있는것이다.

그럼 어떨때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기 쉬울까

자신과 관계 없는 타인의 자유가 공공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강제되는것을 방치할때이다.

나는 대마초는 커녕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물론 술은 마시지만..- 하지만 대마초를 법적으로 제재해서 전과자를 만드는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것에는 관심이 있다.

마약이라는 공포로 포장되어 진실을 바로 보기 힘든 사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어떤 행위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못 되었다라고 정하는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법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제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면 될 수 있는대로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마초는 마약이다. 라는 믿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정해 버릴만큼 법으로 무언가를 제재한다는것이 간단한것이 아니다.

대마초가 마약이라면 마약이라는 것의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마초가 그 잣대를 넘어 마약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마초가 몸에 나쁘다면 국민들 개인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 몸에 나쁘더라도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국민들 개인 스스로가 취해야 한다.

그럴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국가가 우리의 선택을 제지하는 것을 하나 허락하는 순간 점점 더 많은 자유가 법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것이다.

내가 누리는것을 지키고 싶다면 타인이 누리는것을 지켜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설사 내가 싫어하거나 험오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한 말이다.